野 "경찰, 정부 눈치보지 말라".. 與 "경찰이 행안부 장관 패싱"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국기 문란’이라고 한 데 대해 “경찰은 흔들리지 말라. 정부 눈치를 볼 것 없다”고 했다. 전반기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저희가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방문,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면담하고 있다. 2022.6.23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의원은 “(경찰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윤석열 정부 어디에선가 국기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싶다”며 “저희가 관련 대책 위원회나 TF를 꾸려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즉각 경찰 통제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도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은 공직 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기 문란을 운운하기 전에 인사 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했고,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 실질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직접 수사권을 제한당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