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잡으려다 우리가 망할 판"..美, EU에 대러 제재 완화 제안

"러 원유수출 허용하되 가격 상한두자" 절충안..EU가 수용할 지는 미지수, 회의적인 시선 많아.."러 제재안 부메랑, 오히려 미국이 신음" 평가도

미국의 한 운전자가 치솟은 유가에 놀란 듯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결제기기 전광판을 찍고 있다. /ⓒAFP=뉴스1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대 러시아 제재의 핵심인 원유 금수 조항을 일부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계속 치솟는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미국의 주장이 EU 회원국 일부로부터 잠정적인 동의를 얻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허용하되 가격에 상한을 두자는 것이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러시아 원유 수출 가격이 낮아져 제재 효과를 살리면서도 공급량이 늘어 글로벌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EU는 올해말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급감해 고유가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내놓은 가격상한제의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운송 선박에 대해 보험을 허용해 주자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방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대러 제재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러시아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의 저장시설/사진=블룸버그

러시아 경제 제재에 앞장섰던 미국이 이제는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며 EU에 제재 완화를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WSJ는 짚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제재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며 "가격상한제는 식료품값·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개발도상국으로의 파급효과를 막는 데도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미국보다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훨씬 높은데도 대러 제재에 합의한 EU가 한 발 물러선 가격상한제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격 상한제를 강제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러시아 원유 수출을 막으면 전쟁 비용을 마련할 길이 차단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백기를 들 것으로 기대했던 서방국들의 예상은 사실상 빗나갔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대놓고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서방의 제재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중국 유조선 양메이후호가 13일(현지 시각)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 인근의 코즈미노 석유 터미널에 정박해 있다. / ⓒ 로이터=뉴스1

반면 미국과 제재 동참 국가들은 유가 폭등과 이에 따른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곤두박질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원유 수출을 옥죄려던 서방의 노력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며 "대러시아 원유 제재로 신음하는 쪽은 미국이고 러시아는 이를 비웃고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기업 가스프롬의 알렉세이 밀러 회장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 밀러 회장은 지난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회의 참석해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크게 줄였지만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며 "우리는 유럽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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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