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순천 삼산 민간공원 사업, 다음 달 결심 공판
박승현 2022. 6. 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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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달 열립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다음달 7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소송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또다른 사업인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무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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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달 열립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다음달 7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소송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또다른 사업인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무효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1,200세대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순천 삼산공원 사업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무효 판결이 나오면 사업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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