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 25% 개선 추진

새정부 첫 에너지委.. 종합대책 마련
에너지 소비 2200만toe 절감 목표
서울시 6년치 전력 사용량 해당
전기차에도 에너지 등급제 도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예상치보다 2200만TOE(석유환산t) 줄여 올해보다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에도 가전제품처럼 에너지 등급제가 도입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조달 정보 등을 2025년부터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새 정부 첫 번째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정책과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돼 온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공청회에서 논의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에너지 효율화는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다.

한국은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에너지 원단위(국내총생산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에너지의 양)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주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2019년 대비 25% 줄여 주요 7개국(G7)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 에너지 수요는 2027년 예상 수요량(BAU)보다 2200만TOE를 줄여 2억1960만TOE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량 2200만TOE는 서울시의 6년 치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산업과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수요 효율화 혁신이 추진된다.

산업 부문은 연간 20만TOE 이상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기업이 에너지효율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고,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2025년부터 기업공시에 담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또한 의무화한다.

가정·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 절감률을 경쟁하게 하고, 우수자에게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캐시백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3개 시·군에서는 전기차(니로 기준) 1만2200대를 완충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춰 전기차 등급제를 실시한다. 현재는 킬로와트시(㎾h)당 주행 거리를 표시하는데, 에너지효율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미래에너지융합학)는 “이번 효율화 목표는 과거 감축 실적이 반영된 것에서 추가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계획이다. 이번에 달성하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인다”며 “다만, 연료비 인상을 반영해 전기요금도 같이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