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인상하나..교육부 "정부 내 공감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오후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2022.06.23. *재판매 및 DB 금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규제를 두고 "(규제를)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규제로 성사되지 않았다.

장 차관은 이날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문제를)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이날 대교협 세미나에서도 대학 총장들이 가장 많이 거론한 주제가 대학 재정 문제였다.

교육부는 부실 한계대학의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 차관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한계대학을 지정하되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규제특례를 부여해 구조개혁 목적으로 적립금을 쓸 수 있게 하거나 통폐합 때 특례를 인정하는 등 회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옥주현, 모든 걸 조율한 실세"…'엘리자벳' 캐스팅 뒷얘기 방송 재조명☞ 나훈아, 얼굴 72번 꿰맨 흉기 피습…범인은 '이 배우' 광팬이었다☞ 썩은 풋고추에 빨간 테이프 '칭칭'…황당한 중국 고추의 변신[영상]☞ 일라이, 돌연 '동거 거부'…당황한 지연수, 눈물 흘리며 설득☞ 유명 식당 콩국수에 바퀴벌레 다리가? "절반이나 먹었는데…"

대구=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