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표 '신복지 정책'.."예산·인력 관건"

[KBS 제주] [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복지 정책'은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기존의 여러 복지 서비스를 지방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예산과 인력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문을 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기존에 시군별로 운영하던 노인 상담과 일자리, 장기 요양 등의 서비스를 직접 통합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규/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장 : "공공 영역으로 끌어옴으로써 지역의 기관들이 바라볼 때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사업처럼 바라보게 된 거거든요.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인과 돌봄, 장애인 등 민간 의존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를 공공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제주도만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존 프로그램들을 잘 집행하고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 인프라를 과감하게 개편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신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지난해 개원했지만 공공시설 수탁 운영 역할에 그치고 있는 제주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경기도처럼 확대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도 뒤따라야 합니다.

한 예로 전국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은 22.7%, 제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건은 예산과 인력입니다.

[남진열/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 "예산도 부족하고 사회 복지 공무원 인력도 부족하니까 결국은 사회 복지 체감도를 높일려고 하더라도 높일 수가 없는 게 지금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현재 제주도 전체 예산 대비 사회 복지 예산 비율은 22%.

오영훈 당선인은 이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려 '신복지 정책' 공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