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이 23일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난 14년간 정부가 간접적으로 규제해 온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차관은 이날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다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느냐를 두고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와 '규제를 풀었을 때 학생, 학부모 부담을 어떻게 우리가 덜어 드려야 되느냐'가 고민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에 평균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조건을 달아 국가 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규제해 왔다.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차관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년도 예산으로 미세 조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의 틀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회계를 만드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