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어야 한다..조만간 결론"

장상윤 차관, 대교협 하계 세미나서
등록금 인하·동결해야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 완화할 듯
"1∼2년 끌지 않고 조만간 결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차관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이유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해 간접적으로 규제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평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한 대학에게 지원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방어하는 요인이 된 이유다.

이날 하계 세미나에서는 전국 133개교 총장들과 장 차관 간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원대 김헌영 총장은 “14년 간 등록금이 동결되고 각종 대학 회계법 이후 대학 재정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은 “14년 간 대학이 등록금 동결돼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요인으로 작동했다”며 “이를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장 차관은 이에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 안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구체적은 대안은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물가가 오르는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로 할지 고민”이라며 “학부모나 학생이 가지게 될 부담을 어떻게 덜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대학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며 “조금씩 미세 조정되는 구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의 틀을 가지고 하는 게 적합하다. 특별법, 특별회계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이전까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2020년 1월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국민 입장에서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수 고신대 총장은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을 언급하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한다면 지방대학 시대라는 표어와 충돌이 된다. 굉장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비수도권 대학만의 정책을 취해달라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