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율 0.02% 국민청원 폐지..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새롭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구자홍 차장, 뭐가 어떻게 소통 창구로 조금 달라진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이 로그인을 해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제목과 내용을 청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원을 청와대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공개와 비공개 결정을 하고 공개 결정을 한 이후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의, 그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의무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같은 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국민제안을 받겠다.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대통령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열겠다. 그래서 국민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하는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답변 다는 그 어떤 문턱을 없애고 국민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유효하다. 이 제안이 유효하다. 그러면 해당 부처에서 답변을 하겠다. 약간 형식적, 제목도 달라졌고 운영 방식도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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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