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치안감 보직 인사, 이리 허술해도 되나

경찰청 청사 나서는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자로 단행된 경찰 치안감 보직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파장이 크다. 한번 공지된 치안감급 인사 명단이 2시간여만에 번복되는 이런 허술한 일이 다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 이번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입에서 '국기문란'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안이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는 대통령 말이 맞다면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사태 전말에 대한 대통령 판단 작용은 대체로 틀리지 않아 보인다. 첫째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 내용이 재가가 떨어지기 전에 내외부에 공유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다. 인사는 보안과 기밀이 생명이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인사가 만사'는커녕 '망사'가 되기 십상이다. 이번 치안감 인사를 둘러싼 소동이 그런 희한한 경우라 할 수 있고 이는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대통령 재가 전 공지가 '관행'이라는 것 또한 이치에 닿지 않는다. 만일 유관 부서와의 논의 과정에서 보직 명단이 변경되게 되면 이번처럼 꼼짝없이 사달을 빚게 되는 까닭이다. 둘째 1차 인사안을 짜는 경찰청과 상급부처인 행안부와의 소통 문제도 차제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21일 치안감 인사안을 행안부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이후 내부망에 이를 공지한 게 패착이었지만 경찰청 입장에서는 확정안으로 여길 만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행안부가 인사 수정 요청을 해온 후 최종안을 다시 보내게 됐고 경찰청이 이를 재차 공지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이때부터 인사 번복 논란을 촉발하게 됐다.

요컨데 행안부는 첫 번째안을 보내놓고 이후 인사내용을 수정한 2차 최종안을 경찰청에 넘겼으며 그 바람에 일부 치안감 인사 명단이 뒤죽박죽이 된 셈이다. 그것도 대통령 재가(당일 밤 10시)가 나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게 용인될 수준의 인사관리 업무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통제 권고안이 나온 날이라는 인사 시점도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