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투기' 원희룡표 국토부 첫 타깃된 까닭은?

'규제 역차별' 논란 속 해외자본 국내 부동산유입 뚜렷
실거래 기획조사 첫 착수..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원희룡 국토교퉁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 부동산투기'를 향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칼날을 빼 들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시장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외인투자가 투기실익을 얻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발빠르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거래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1145건 중 국가별 비중은 Δ중국(52.6%) Δ미국(26.4%) Δ캐나다(7.3%) Δ대만(4.3%) 순이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사례는 Δ미성년자 매수 Δ외국인 간 직거래 Δ동일인의 전국단위 다회 매수 Δ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Δ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다.

중국 국적의 8세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미국 국적 17세 청소년이 27억6000만원 상당의 용산 주택을 매수한 사례가 발견됐다.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45채를 구입하거나, 유럽인이 105억3000만원에 강남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파악됐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우선 올해 시범생산을 거쳐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낼 계획이다. 일부 국가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별 인구와 다주택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대상 및 대상지에 대한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지난 21일 관계기관과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등 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절 행보다. 외국인들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및 세금 규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부동산 투자가 자유로워,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여당은 지난 대선 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규제하고, 내국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탈세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 년간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와 이를 이용한 그들만의 자전거래 '풍문'이 나돌았다"며 "정부가 늦게라도 외인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뚜렷한 적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기획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대응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