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탄력운영 생산성 제고.. 연공서열 임금체계도 철폐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수요 대응 못해"
연장근로 1주 12시간 → 4주 48시간으로
주52시간제 우회로 뚫어 기업 숨통 틔워
임금체계 개편, 임금·생산성 괴리 해소
주요 개혁과제 사회적 합의부터 추진
추 부총리 "마지막 기회" 규제혁신 역설
법개정 사안 산적.. 국회통과 쉽지 않아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해묵은 숙제이자 현재진행형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였지만,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직된 주52시간제의 폐해를 꼬집으며 새 정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직된 주52시간 근무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새 정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세종=뉴스1 |
23일 경기 광명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 광명시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위해 참여 업체 채용 부스 앞에 줄을 서고 있다. 광명=남제현 선임기자 |
지난해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컸다. 근속 1년 미만과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국내 사정과 비슷하게 연공성이 높은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크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 분야를 포함한 경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세종=안병수 기자, 이강진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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