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18.9%↑ vs. 경영계 '동결'..또 공익위원이 결정하나

최임위 6차 회의, 경영계 '동결' 9160원-노동계 18.9%↑ 1만890원 최초요구안 제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권고안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로 제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의 격차가 18.9%에 달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최초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밝힌 대로 올해대비 18.9% 많은 1만89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를 살펴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1만890원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4.6%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위원 측이 실질적인 인상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07년부터 2017년을 제외하고는 15년째 삭감과 동결을 되풀이했는데 올해 최초요구안은 실질적인 인상안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면서 “5월 고용 동향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 고용률이 동월기준으로 역대최고를 찍었고, 자영업부문도 작년말부터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넘을 수 있다고 예견하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국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등 지구상에 대다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직전 연도 대비 5.05% 많은 9160원의 권고안을 제시, 표결을 통해 결정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