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어지는 세계경제 블록화.. 韓, 협력 하되 실리 챙겨라 [한국, 새 길에 서다]

창간 22주년 전문가 지상좌담
韓 "확실한 원칙·포지션 세워야"
美동맹 강화로 中관계 시험대
사드 같은 경제보복 우려도
日 "함께 美中갈등 중재자 맡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도쿄·서울=정지우 조은효 특파원 이종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분명한 외교 독트린(원칙) 제시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의 국익과 가치에 입각한 외교원칙 선언과 흔들림 없는 자세가 신국제질서에서 버팀목이 된다고 국내외 한국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반면 미국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태도는 한국 국익과 외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중국측 전문가의 부정적 진단도 나왔다. 일본 측은 한일 양국이 관계개선을 통해 미·중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창간 22주년 기념으로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시한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지상좌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새 정권 출범 약 한달 반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팀은 '미국과 함께 가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견지해 온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은 사실상 폐기 단계다. 한미는 이미 전통적 외교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기술, 반도체 등 공급망 구축, 노동·인권 등에 기반한 국제교역질서 구축 등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문제는 선명성의 반대급부로 교역국 1위인 중국의 경제·무역 보복과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중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한국 외교의 독트린 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익과 가치에 기반한 원칙의 제시를 말한다. "'모호한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단언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 통일, 경제발전이라는 3가지 측면에 입각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나름의 원칙을 미·중 등 국제사회에 선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갈등의 첫 시험대로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북, 대중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인권이라는 한국의 원칙을 제시하고, 포지션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경제·안보적으로 한국, 일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일이 긴장완화를 위한 역할도 병행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상하이외국어대 중일한연구센터 주임 렌더구이 교수는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자체를 "신냉전 시대로 회귀"라고 평가했다. IPEF 참여가 한국의 이익과 한중 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시각이다. 렌 교수는 "한·중·일 간 동북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소통, 교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중국이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틀 만들기(IPEF)'는 중국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