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참기름 국내산 둔갑 판매한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입산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산지 둔갑에 가담한 지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산지 둔갑에 가담한 지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수입 참깨 30여t으로 참기름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TV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9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주에서 법인을 운영한 A씨는 전통방식의 착유 기술로 지난해 한국무형문화유산 최연소 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힘 패션 박지현?…'개딸' 합성 공세에 갈등[이슈시개]
- 대놓고 제자 성추행, 징계는 고작…"A교수 고발합니다"[이슈시개]
- 국민청원은 폐지…100% 실명제-비공개 '국민제안' 신설
-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서 또 이겨
- [영상]건물 쏟아지고, 시신들 땅에…아프간 강진 '아비규환'[이슈시개]
- "국민 안전·건강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
- '최저임금' 노동계 "1만 890원으로" vs 경영계 "9160원 동결"
-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 수입산 참기름 국내산 둔갑 판매한 40대 실형
- '뜨거운 컵 대는 등 아동 학대' 부산 모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