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교육부 "규제 완화 검토"

14년째 묶여있는 등록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재정위기가 커지고 있는 대학들의 거센 요구에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도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 중으로 길게 끌지 않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간접적으로 규제해 온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서 언제 풀어야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어떻게 덜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내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이후 14년째입니다. 교육부가 예산지원을 무기로 등록금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개 학교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188개 학교(96.9%)가 등록금을 동결(180개) 또는 인하(8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대학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학 규제개선 위원회를 별도로 꾸린 뒤 대학교 등록금 규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검토를 내년부터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