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푼다.. "안전·건강 뺀 모든 규제 철폐"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첫발]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TF 구성 "내달 중 첫 성과물 낼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영상으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에 속도를 낸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안전·건강 문제와 무관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목표다. 7월 중엔 첫번째 성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 부처가 주무부처…모든 규제 올해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통 제조업·공급자 중심의 규제체계가 신산업 육성을 저해한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은 최소규제를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규제 1개 신설 시 규제 2개를 폐지하는 'one-in, two-out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수요자(민간) 중심의 강력한 규제개선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체감도 제고 △신속 추진 △윈윈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하에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4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안전·환경 문제 등으로 전면 폐지가 곤란한 경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전 부처가 규제혁신 주무부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관련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을 확대하거나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갈등조정 메커니즘,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는 목표다.

■경제규제혁신 TF 개최…내달 중 성과 도출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혁신TF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학계·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을 수행한다. TF는 △총괄반 △현장애로해소반 △환경규제반 △보건·의료규제반 △신산업규제반 △입지규제반으로 구성된다. TF에서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의 규제혁신 참여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가 부총리와 공동으로 TF 팀장을 맡도록 하고,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신설한다.

정부는 TF 내 6개 작업반 회의 개최,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현장소통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과제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