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하게.. 月단위 총량 관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단위'에 묶여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 관리단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제'로 휴식권 보장
호봉제 대신 직무 성과급 전환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양대 축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등 주로 신산업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해 온 주 52시간 근무제의 손질에 나선다. ‘주 단위’에 묶여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 관리단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와 근로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초과 근무시간을 저축해 둔 뒤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세종=안병수 기자, 이강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