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우크라 EU 가입 절차.."곧 후보국 지위 얻을 듯"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우크라·몰도바 후보국으로, 조지아는 빠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FPBBNews=뉴스1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23~24일(현지시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지위 획득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공동성명 초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으며,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이라는 험난한 여정에 첫걸음을 내딛는 데 EU 27개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몰도바와 함께 EU 가입을 추진한 조지아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EU는 조지아가 일정한 수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U 집행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조지아에 △정치적 양극화 해소 △사법·선거제도 개혁 △언론자유 신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의 초안은 회원국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최종본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초안대로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모두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EU 가입을 위한 첫 관문을 '초고속'으로 통과하는 셈이다. 터키의 경우 1987년 EU 가입을 신청했지만 2004년에야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이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난 2월28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넉 달 만에 후보국 지위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후보국이 된 후 유럽의회 승인과 각국 비준 절차를 거치면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EU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정치·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협상 과정이 복잡해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걸린다. 가장 마지막에 EU에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EU 공식 가입까지 10년이 소요됐다. 후보국 지위를 얻는 데만 17년이 걸린 터키는 아직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에 '패스트 트랙' 특별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힘을 합치면 전쟁에서 승리해 러시아가 파괴한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단결된 유럽은 그 어떤 폭정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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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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