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中企인력난 해소 기대" 환영..민노총 "노동시간 무한 연장" 반발

◆ 유연해지는 주52시간제 ◆

유연근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기업인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과 함께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반면 노동계는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유연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보완돼야 한다"며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기간제·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연장 근로시간 월 단위 총량 관리 전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장관 스스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전혀 없이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비판대열에 합세했다. 한국노총은 "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에서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는데, 경찰의 집회 불허 입장에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호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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