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강 관련없는 규제 원칙적으로 모두 철폐"

정부, 규제혁신TF 민간 주도로
부처 업무평가에 성과 반영키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안전과 환경 문제 등으로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의 경우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를 놓고 대립하는 이해관계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상생협력펀드와 같은 이익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혁신 성과를 부처 업무평가에 확대해 반영하거나 예산상 인센티브(포상금 등)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범정부 아젠다로 격상하고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한국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을 예정인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 전문가 한 명이 추 부총리와 함께 공동팀장을 맡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 내에는 ‘경제규제개혁심판부’를 두기로 했다. 기업계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심판관이 TF 작업반에서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의 효과성 및 적정성을 사전에 판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주요 규제혁신 성공 사례 및 추진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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