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 견제하자는 野, 정작 與 시절땐 '감액보다 증액'

[더불어민주당 '예산완박' 입법 추진 논란]
文정부 5년간 정부 예산안대비 국회서 3.2조 더 늘려
총지출 2018년 428조→올해 607조, 추경 133조는 덤
적자사업 등 심의 강화하고 '쪽지 예산'부터 막아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이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감시를 강화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정작 여당 시절이던 문재인 정부 때는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무리한 입법 시도보단 현행 법의 틀 내에서 예산 심의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이데일리가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5년(2018~2022년) 간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정부안과 비교해 오히려 3조2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올바른 재정 집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5년 간 정부안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정부에게 요청해 예산을 더 늘린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인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각각 2조2000억원, 3조2000억원을 늘렸다. 예산 규모를 보면 2018년 428조8000억원에서 올해 607조7000억원으로 180조원 가까이 늘어 `슈퍼 예산`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회에서 추가 증액을 시도한 것이다.

반면 보수정부였던 이전 5년인 2013~2017년에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대비 총 3조5000억원을 깎았다.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 7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133조원을 따로 지출한 바 있다.

이처럼 그동안 재정 지출 확대에 힘썼던 민주당은 야당이 된 후 국회의 예산 감시 활성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해 재정총량과 한도를 심사하는 내용의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대로 예결위가 상설화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초기부터 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회의 예산 간섭과 증액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에 더 주력하고 오히려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 등 선심성 예산 집행을 줄이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했던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국회의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더 많은 기능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럴 경우 예산 편성과정에서 (쪽지예산 요구 등) 정치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