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중대한 국기문란" 발언에..與野 공방도 격화

野, '국기문란' 발언에 "말씀이 황당하다"
"경찰 독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통제 시도 즉각 중단해야"
與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 완전히 패싱당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23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이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하자 공방이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치안감 인사 정정 사태와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입장을 밝히자 “그 말씀이 정말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말한 국기문란은 누구를 향한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 운운하기 전에 인사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반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 당했다”며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 실질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야당의 왜곡과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심지어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 운운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공식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장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자문위의 권고안은, 그간 은밀히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해 온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되 행안부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장관의 경찰 사무를 투명하게 보좌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존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한 기구인 가칭 ‘경찰국’을 두자는 것인데, 이것이 왜 장관 탄핵 사유이고 어째서 경찰 장악 시도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그동안 은밀히 행해져 온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간섭, 감독의 최소한을 양지로 끌어올려 공식화·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시에 경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안”이라며 “이에 대해 야당은 억측과 왜곡, 정치공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한 경찰청은 2시간 만에 일부 내용을 번복했다. 먼저 발표된 28명 중 7명의 보직이 수정됐는데 공식적으로는 행안부와 경찰청 실무진의 소통 미흡 때문이라는 해명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