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격 공무원' vs 野 '경찰국 신설'.. 어수선한 분위기속 공방 격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홍석준 의원실 주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집권 초 여론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공방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끄집어내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채질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정조준해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홍석준 의원실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들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 열람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했다"고 압박했다.

이어 "저희들은 계속 열람을 요구했고 우 위원장이 화답했다"면서 "우 위원장의 그런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원내대표 회담 또는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국방부를 방문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TF는 전날에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만났고 정 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민주당도 현 정부가 사실상 최초의 사건 결과 설명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겠다며 역시 정보를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실제 공개 절차까지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을 주목했다. 이날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행안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항의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전령사가 돼 법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어서 법 위반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국회에서 대책위 또는 TF를 꾸려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치안감 사태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5시쯤 귀국한 후 6시경에 최종결재안이 경찰청에 내려왔는데 2시간 만에 최종안이 아니라고 번복한 것을 주목하면서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저희가 볼 때는 실세 개입"이라며 "비선 실세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가 공전 중임에도 양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당내 사정이 어수선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의식을 비판하며 지지층의 시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돌리는 동시에 결집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자칫 계파 갈등이 이어지며 지지층이 갈라설 수 있는 상황이라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을 비판하며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있고 유족이 있는 인권 문제여서 단순 정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당내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비판은 할수 있을 것인데, 다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직접 밀어 붙인 만큼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도 통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가능해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