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국가사무·인사·재정, 지방 이양돼야"

자치분권위원회 콘퍼런스 참석.."국세 지방세 배분비율도 6대 4 이하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23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콘퍼런스 '지역의 위기와 새정부의 지역정책' 세션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380조원을, 지역균형발전에 114조원을 각각 투입했지만, 지방은 소멸위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업무가 시·도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 이를 시·도로 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예산·인력·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 배분 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 비율인 6대 4 이하 수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부가가치세 지방 배분 비율을 5%에서 20% 이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액 분배 비율 10%를 2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경남도정을 책임지는 박 당선인은 경남발전을 위해 과감한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정책을 시행하고 항공우주청 조기착공,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문제 등 경남의 주요 현안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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