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될 것..직선제 공과 면밀 따져야"

기사내용 요약
정권교체, 보수 교육감 약진 '시너지 효과'
"국회 통해 직선제 성과 판단 후 개정해야"
진보교육 성찰도…조희연 "대안 비전 필요"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축사 후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2.06.23. knockro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교육감들의 다수 당선이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교육계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대 교수인 김용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행된 '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의 진로' 발표회에서 "정권 교체와 보수 교육감의 약진은 향후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고리로 한 제도 통합의 움직임을 한층 거세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을 두고 "(보수 정치계는) 줄곧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지방자치 강화론자들을 대변해 왔다"며 "보수 교육감의 약진으로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제도 통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간 진행된 선거의 공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교육상임위 주도 하에 총 5회의 교육감 선거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오는 2028년까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정 입법을 단행해 2030년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입법의 정치과정 관리에서 거대 야당의 행보와 현직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자치 우위론자들의 반발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당초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 간접선거에 의한 선거부조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정당 개입 없이 인지도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 진영색을 오히려 강조해 정책 대결이 실종되거나, 단일화를 거래로 일부 후보들이 뒷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벌받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폐지'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회에선 지방교육자치의 향방과 함께 진보 교육에 대한 성찰도 일부 논의됐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곳을 차지했던 진보 교육감은 이번 선거 결과 경기를 포함한 8곳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에게 패배했다.

행사 축사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의 혁신교육이 거대한 전환점과 도전에 직면했다"며 민주화 시대 이후 교육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3기 출범준비위원회 위원인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어진 발표에서 "지난 시기의 교육을 지양하는 학교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양적 학교 혁신은 학습과 학력에 대한 정당한 강조 위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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