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번복 빌미 警 질책한 尹 "국기문란"..기강잡기 나서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에
尹대통령 "국기문란, 인사권자는 대통령"
"경찰서 자체 추천 인사, 그냥 보직해버려"
경찰 측, 관행에 따른 것이란 입장
警 내부 동요, 반발 "청장 용기있는 퇴장하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경찰의 치안감 인사 발표 번복을 놓고 23일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면서 경찰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은 관행에 따른 것이란 입장인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틀 전 발생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이것은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됐다"며 윤 대통령은 경찰의 인사 발표 번복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마 중대한 실수라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하신 걸로 보인다"며 "그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지금 상황으로선 저희가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놓고 경찰의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번복을 경찰 압박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잘못된 인사안이 최종안으로 전달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확인이 미흡했다. 대통령실·행안부·경찰청 삼자 간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협의해 내정이 되면 발표를 하고 이후 공식 결재를 받는 형태였고, 이번에도 과거 방식을 따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찰 내부에선 동요와 함께 반발과 비판으로 표출되는 분위기다. 일선 경찰들은 직장협의회 기자회견과 성명, 토론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인사 번복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18개 시·도 경찰 직협의 기자회견에서 권영환 경남경찰청 직협 대표는 "경찰수사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경찰) 지휘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 "청장님의 용기 있는 퇴장을 바란다" 등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