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치권력 굴복 '월북' 입장 바꾼 2020년 10월23일 치욕의 날"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해경 방문 :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 신원식 의원등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하는 모습. 23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를 방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與 ‘서해피격’ TF "국방부 윗선에서 왜곡해 총대 메고 강변"

하태경 의원 등 국방부 방문…"국방부,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국방부 ‘윗선’을 정보 왜곡 주체로 지목했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았다.

하 위원장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방부 직원은 월북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윗선으로 올라가서 입장이 변화되고 왜곡됐고, 국방부가 총대 메고 변화된 입장을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위 발표로 만행 규탄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를 뒤집는 다른 입장이 나왔을 때 한국 정부가 국방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북한 편을 들어줄 것이란 건 상상도 못했고, 더구나 우리 국방부가 자기 입장을 뒤집을 것이란 건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입장이 틀렸으면 뒤집을 수 있지만, 이는 진실을 은폐하는 과정이었다"며 "그래서 당시 (서욱) 장관이 ‘시신소각 단정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장면이 제 기억 속에는 국방부 치욕의 날로 남아있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신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소각당하는 참변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 후인 10월 23일 국방부 최고 수장이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권력에 굴복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을 가진 국방부 최고 수장이 북한 입장에 동조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 입장을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권력에 굴복하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년이 지나 군·해경 여러분들이 사과했다지만 정말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고 유가족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2020년) 9월 27일 민정수석실 행정관 지시가 국방부에 왔고 아이러니하게 그 후 발표된 해경 조사 결과 월북판단이라고 돼 있다"며 "과연 민정의 행정관이 누구이며 어떤 지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는 게 국민과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추궁했다.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판단’을 두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진 월북’ 몰이를 하고 지금에 와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몰이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각 기관이 진실찾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 자리를 빌려 유족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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