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결과

□ 외교부가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을 주제로 개최한 「2022 세계신안보포럼」이 6.21.(화)-22.(수)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되었다.

□ 6.21.(화)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사이버안보 세션에는 크리스토퍼 페인터 전 미 국무부 사이버조정관을 비롯하여, 사이버보안 기업, NGO, 학계 인사가 참석하여,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협 양상을 소개하고 국제규범 정립, 사이버 범죄의 책임 소재 규명 등 사이버위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페인터 전 사이버조정관은 사이버 첩보전, 허위정보 유포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등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ㅇ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는 사이버 기술이 전시에 무기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이버 공격이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6.22.(수) 진행된 보건안보 세션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백신연구소(IVI) 등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석하여 코로나19의 교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거번넌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ㅇ 백 청장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연구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다자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ㅇ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칙(IHR)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이 미래의 감염병 예방·준비·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신기술 안보세션에서는 손영권 전 삼성전자 사장과,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유엔 군축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여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의 안보적 함의를 분석하고,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모색하였다. 

  ㅇ 스미스 소장은 기술 발전에 비해 거버넌스 논의가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기존 국제관습법의 확대 적용,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ㅇ 손 전 사장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안보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기술의 양면적 특성을 지적하였다.

□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ㅇ 아울러, 포럼 계기 방한한 주요 연사의 언론 인터뷰, 국내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신흥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에서 「세계신안보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붙임 :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