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셔터 내릴밖에"..편의점·카페·식당 '울상'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9160원 제시한 사용자 측
올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선 반응은 미지근
"자영업자 지원하는 상황서 인건비 인상은 모순"
고용 기피하고 자체 근로시간 증가 불가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160원으로 유지해달라고 사용자 측이 제시했으나 소상공인은 이마저도 버겁다는 반응이다.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결할 것이 아니라 되레 내려야 한다”며 “정부에서 자영업자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원금을 주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한 축인 자영업자는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축인 노동자 의견만 들어서는 함께 성장하기 어렵다”며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반대라면 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로써 고용 기피와 자영업자 노동 시간 장기화를 우려한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고용인을 둔 자영업자(사업주 포함) 43%는 주 6일 이상 근무했지만 임금 노동자는 69.5%가 주 5일 근무했다. 무급으로 종사하는 가족 노동자 42%가 주 6일을 근무했다.

주목할 점은 자영업자(사업주 포함) 주 7일 근무 비율이 2020년 17.7%로 직전 조사인 2017년 당시 14.3%보다 3.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자영업자와 가족 근무시간이 직원보다 긴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원재료와 임대료는 대응이 불가능하고 상품 가격은 경직성이 있어서 결국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영업시간을 줄이기보다 자영업자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8.8%(1730원) 많고, 1만원대는 사상 처음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인건비가 오르면, 아르바이트 직원 1명당 인건비(월 209시간 기준, 주휴 시간 포함)는 한 달 최소 약 36만2000원(191만4440원→227만6010원)이 오른다.

전북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명목상으로는 1만원 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제공하는 상황”이라며 “시급에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이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는 여파가 덜하지만 수익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까지 번질 여지도 있다.

외식 관련 가맹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맹점주가 점포 운영에 애를 먹으면 장기적으로는 가맹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