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미국 책임 규명 힘 실리나

오영훈 제주지사직 인수위 4·3미래 정책 과제 수립 원탁회의
오 당선인 "미군정 책임 규명 위한 추가 진상조사 이뤄져야"

오늘(23일) 열린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제주4·3 미래 정책 과제 수립을 위해 열린 정책 원탁회의 현장.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주장돼 온 제주4·3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명에 관해 제주자치도정 차원의 지원이 기대됩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제주문학관에서 제주4·3 미래 정책 과제 수립을 위해 열린 정책 원탁회의에서 이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수위 도민정부위원회 강병삼 위원장이 나서 오영훈 당선인의 4·3공약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4·3공약은 ▲차질없는 제주 4·3 명예회복·진상규명 추진 ▲제주 4·3 교육·홍보 및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제주 4·3 유적지 보전 및 정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등 4개 부분으로 구분해 발표됐습니다. 

특히, 4·3 발발 당시 남한 지역을 통치했던 미 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4·3에서의 미국의 책임 규명은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그간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아 이를 규명하는 것이 요원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미군정의 책임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시 미군정과 관련된 자료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국가공문서보관소)에서 비밀 문서로 묶여 있어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정이 민간과 협력모델을 구축해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추진해, 4·3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 시작즈음 마이크를 잡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당선인은 미 군정의 책임 규명이 4·3공약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정명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4.3의 정명과 관련해 추가 진상조사가 있어야 하고 당시 미 군정의 책임에 대해서도 가려져야 정명에 한 단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평화재단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인력 부족과 예산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 진상조사를 민간 차원에서 관철해 협력모델을 만들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진상조사와 관련한 문건 등의 추가 공개 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양시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김동만 제주한라대학 교수, 강민철 제주자치도 4·3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차기 도정의 4·3 비전 구체화를 비롯해, 수형인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하는 문제,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밖에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4·3의 세대 전승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절판 자료 확보 보급,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및 다랑쉬굴 등 유적지 보존 관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