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1만890원 vs 9160원 동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간 간극이 커 최종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도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는데 올해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고물가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인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으로 생산과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스태그플레이션(경제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더 줄이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 경제지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위원들 간 이견이 커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오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