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고액·상습체납자 1천400명..전담 징수제 운영

광주 남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구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에서 관리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1천489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77억6천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919명(49억4천3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미납한 사람은 570명(28억1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200만원 이상 체납한 이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전담 징수제를 운영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수입 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 체납 처분을 의뢰해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30만원 이상 체납을 한 경우 부동산 압류 조치에 들어간다.

특히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 부동산과 차명계좌, 귀금속 등 실물자산은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더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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