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촘촘한 복지서비스 위해 특별도 권한 살려야"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을 살려 아이부터 노인까지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봄제공자의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23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 신복지를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삶의 질은 OECD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사회정책 프로그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계 및 통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정부는 인력, 공공 인프라 부족으로 행정적 과부하가 걸려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촘촘한 복지시스템 작동을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확충과 민간 협력, 양질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을 살린 혁신적 복지 모델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종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거버넌스 시스템은 도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유산 예산의 통합적 운영, 시설과 인력의 지역별 균형 배치 등 행·재정적으로 충분히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분산된 복지행정시스템을 하나로 묶어낼 주체로 제주도 사회 서비스원을 꼽았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복지관, 긴급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연계하고 촘촘한 복지 전달 체계의 중요한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서비스 질은 공간적 환경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 이는 장기근속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보육, 요양서비스는 영세시설 위주로 운영돼 직급 및 임금 인상의 한계가 있고 구조적으로 장기근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일정 수의 공공보육시설, 공공요양시설을 운영해 숙련형성과 장기근속 관련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민간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주제발표 후에는 고승한 미래로 준비위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고현수 제주도의원, 남진열 제주대 교수,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