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신한 등 5대 금융사 '자체 위기대응 계획' 첫 승인

1년 주기로 매년 작성 및 심의..예보 부실정리계획도 승인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KB·신한 등 5대 금융사들이 제출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 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제기준 등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처음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이다. 금융회사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 금융기관이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되며,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다.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반영됐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해당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작성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 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이 포함됐다. 또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을 1년을 주기로 매년 작성해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다음 달 중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롭게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해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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