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소통 '국민제안' 신설..靑 국민청원 폐지

대통령실이 국민의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듣는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하며 "더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말했다.

국민제안 코너는 네 가지 원칙을 두고 운영된다. 강 수석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며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 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네 가지 소통창구를 연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행정 기관에 대한 처분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종류의 민원,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그런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인 국민제안이 있다"며 "피해구제 또는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등을 시정조치하거나 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소통하는 청원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불필요한 서류 접수 등 행정 처리에 있어 힘을 안들이고 휴대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는 동영상 제안 코너도 있다"며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이 이런 민원 청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손쉽게 안내받고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가 있다"고 전했다.

102 전화 안내에 대해 강 수석은 "윤석열 정부 '열'자의 10과 귀 이(耳)를 표음으로 형상화한 2를 사용해 102로 운영한다"며 "10명 내외의 민관 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되면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은 의견 등은 국정 운영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해외 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제안코너를 제작 중인데 7월 중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개설과 함께 소통 이벤트를 마련했다. 강 수석은 "이번 달 주제는 기업의 민원 및 현장의 다양한 고충 소리를 듣는 코너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인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과 고충 등을 들을 예정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정 운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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