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번 돈 석달새 12.6조..은행들 '고금리 장사' 노젓기

대통령, 금감원장, 여당 "은행 이익 추구" 비판
1분기 국내은행 이자이익 12.6조..전체의 90.6%
시중은행들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조정 나서

클립아트코리아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대출금리 상승 속에 올해 1분기 국내은행 총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90.6%에 달한다.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을 통한 대출금리 낮추기에 돌입했다.

당·정과 대통령은 연일 대출금리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금리 상승 시기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리 상승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융업계는 예대(예금·대출)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으며, 이 금감원장은 이날도 “은행에 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대출금리 상승 속도 조절을 다시 주문했다.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는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7%대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상황이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총이익은 1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천억원 늘었다. 이자이익이 12조6천억원으로 전체 총이익의 90.6%를 차지했으며, 비이자이익은 1조3천억원이다.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들의 평균 이자이익 비중이 59.2%(2020년 기준)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반면 고객에게 줘야 하는 수신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라갔다. 1분기 은행들의 이자수익률(원화대출 평균금리)은 2.93%였으나 이자비용률(원화예수금 평균금리)은 1.00%에 불과했다.

당·정과 대통령은 대출금리 상승 폭이 과도하다고 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도 상승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후 가감조정금리를 차감해 산출한다. 대출기준금리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영향을 받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산금리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업무원가, 법적비용, 차주의 신용도 등 예상 손실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지난달 케이비(KB)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9%(신용 1~2등급 기준)다. 대출기준금리인 2.15%와 가산금리 2.83%를 더한 후 가감조정금리(1.19%)를 뺀 결과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가산금리가 올라갔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영업비밀'로 세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가산금리를 통해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심이 팽배하다.

시중은행들은 당·정·대의 경고에 서둘러 가산금리 인하 및 우대금리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우대금리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금리 혜택을 얹어주는 것이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관련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각각 0.36%포인트, 0.3%포인트 낮췄으며,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대 0.41%포인트 내렸다. 케이비(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도 가산금리를 낮추거나 우대금리 취급 대상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제도적으로 예대 금리차 공시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를 해소하고, 가산금리의 적정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자이익에만 쏠려 있는 은행권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금융 자회사 허용 확대 등으로 비이자이익을 늘려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