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 막는 규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서울시 함께 푼다

(왼쪽부터)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전무,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부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박대우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

국내 19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 분야 기업을 돕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SBA)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산하 SBA 주도로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고, 민간에서는 코스포 외에도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기업규제 발굴 및 공동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교류와 데이터베이스(DB) 공유 △규제개혁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공동개최 및 홍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규제개선 공동건의 등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중기·벤처 업계의 혁신성장 의지를 다져온 가운데, 국내 520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신산업 단체·협회들이 공고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SBA는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매년 자동 연장키로 했다.

김현우 SBA 대표는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산업계와 발맞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성장을 위해 서울시는 물론 관련 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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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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