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경제 목적 사이버전 활개..금지조처 등 국제 제재는 전무"

북한 가상화폐 해킹 (PG) : 북한이 군사· 경제적 목적으로 사이버전을 강화하며 활개를 치고 있으나 국제 제재 수단은 전혀 없는 상태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PG). 연합뉴스

북한이 군사·경제적 목적으로 사이버전(戰)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약하는 제재 수단이 없어 갈수록 역량이 고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인희 전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23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기술과 국방안보’ 주제로 열린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세미나에서 사이버전이 북한에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군사적 선택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이버전은 한정된 경제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보복을 유발하지 않는 저강도 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조 전 사령관은 분석했다. 그는 "한국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마비시키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한국의 국익을 저해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경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17년 이후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군사적 활용보다는 경제적 활용 경향이 두드러진다. 만성…적 식량난과 경제제재로 인한 고립 속에 재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2016),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2017),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2018) 등이 금전적 이익을 노린 북한의 공격으로 지목된 사례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처럼 활개를 치는 것은 사이버전 역량이 국제적으로 전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 전 사령관은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전쟁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해도 사이버 역량 강화는 군비축소 대상이 아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도 사이버전 분야는 제외됐다.

조 전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능력의 성숙과 사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금지돼 있지 않고,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13년 전인 2009년 미국 조사기관은 북한의 군사 사이버 역량이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이란에 뒤지지만 일본, 이스라엘, 한국보다 앞선다고 평가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이버전장의 정의와 군의 임무·역할이 법·제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사이버 법·제도, 사이버 전장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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