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100% 실명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100% 실명제로 운영되는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 기조에 부합하는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및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소통 창구는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 안내(102) 등 4가지로 구성됐다. 강 수석은 "비공개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낯낯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편향된 층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 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