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경쟁력 강화, 거래구조 개선부터..거버넌스 일원화 절실"

기사내용 요약
미디어미래연구소, '지속가능한 K-콘텐츠를 위해' 포럼
이찬구 연구위원 "합리적 수익보장 시스템 구축 필요"
전문가들 "유료방송 저가구조 개선위해 규재 완화 돼야"

[서울=뉴시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K-콘텐츠를 위하여 : 역량 강화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유튜브) 2022.6.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거래구조 개선,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분산된 정부 거버넌스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은 개별 사업자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시스템이 개별 역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각개전투식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천 지식재산권(IP)이나 제작역량은 글로벌 수준에 이르렀지만 제작투자 확보나 합리적 수익보장 시스템은 낙후돼 지속 가능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익보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전날 '지속가능한 K-콘텐츠를 위해'를 주제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현행 콘텐츠 거래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구조 개선,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유료방송 시장 확대를 통한 ARPU 현실화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거래관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및 근거 법령 개선, 불공정 계약 관행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 강화, 프로그램 사용료 분배기준의 합리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요금할인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장 확대를 위해 유료방송 상품 구성 자율화 및 요금 신고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거래의 한 축의 과도한 영향력과 불공정 관행으로는 동반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저가구조의 개선과 유료방송상품구성 자율화와 요금신고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이 하청기지화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레드오션화와 전략적 제휴 등이 국내 OTT가 글로벌 OTT의 콘텐츠 배급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의 재구조화 또는 새로운 수익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문연 서울드라마어워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배분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플랫폼이 80%를 가져가는 구조"라며 "넷플릭스와 상반된다"고 비판했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쿼터제 도입, 공동제작 확대, 광고규제 및 심의규제 완화, 저작권 확보 등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일원화, 정책 기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이찬구 연구위원은 "경쟁력있는 다수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 전략 패러다임을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에 맞는 진흥과 규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정책 관련 거버넌스의 일원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유관부처의 중복, 분산된 업무로 인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원화는 유기적 정책수립과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과 혁신을 통한 미디어기업의 성장은 방송 영상산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민영 체제의 전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역시 "콘텐츠 투자에 인색한 플랫폼이나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남을 수 없다"며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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