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ESG 압박 가시화, 규제 단순화 등 대비 필요"

최수정 중기벤처연구원 위원 '중소기업과 ESG' 주제발표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현황을 반영해 관련 규제의 단순화·단일화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경제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하계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단순화 및 단일화 △공시법제, 녹색경제 법제 등 규제이행 제고를 위한 부분적 전략 마련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조언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ESG 경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데 주목했다. 특히 공급망에서의 요구나 금융사 등 투자기관의 ESG 평가 등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KB국민은행이 ESG 실천여부를 여신심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점 △하나은행이 ESG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한 점 등을 꼽으며 "금융기관의 ESG 평가 도입은 중소기업 자금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공기관 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강화하는 등 'ESG 4법 개정안'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애플이나 BMW 등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후 협력사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 홈디포가 2035년까지 연간 2.1%씩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로드맵에 협력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 등의 사례가 언급됐다.

국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 △국제환경인증 요구 △산업안전 전담인력 지정 요청 △노동법 준수 및 직원 복리후생 펴가 △임직원 윤리경영 약정 체결 등 요구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도 있다.

해외에서의 ISSB(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 EU(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 및 '기업 공급망 실사법' 등도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과 관련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예로 꼽혔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의 설계·집행에 있어 대응역량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므로 정책 설계시 이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순응비용 역진성으로 인해 동일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규제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다.

또 "EU 공급망 실사법안과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미국 기후변화 공시규제, ISSB의 지속가능보고서 등의 보고서 기준 개정 동향을 볼 때 ESG 이슈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보다 실질적 규제로 체감될 수 있다"고 했다.

협력사 선정에서도 ESG가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예전과 달리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가 경영의 지속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게 되면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소기업들도 규제 이행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다.

이에 최 위원은 중소기업의 ESG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인센티브 장치로 △ESG 채권 및 투자펀드 등 금융상품 활성화 △보조금, 세제혜택 및 정책자금 등 저금리 대출 확대를 꼽았다.

또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기반과 관련해서는 △국가간 규제 협력 등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단일화 및 단순화 △공시법제, 녹색경제 법제 등 규제이행 제고를 위한 부분적 전략 마련 등을, 정보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조언 △규정 준수 및 우수사례 정보 보급 △ESG 인증 등 성과보상 △중소기업간 네트워킹 협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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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