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 홈페이지 소통 창구 '국민제안' 신설

대통령실은 오늘(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습니다.
[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입니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됩니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