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인하-유류세 면제, 도움 안돼" 바이든 물가대책 놓고 내분 조짐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 뉴시스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안정 카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와 유류세 한시 면제를 두고도 공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폭등에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두고 내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중요한 지렛대”라며 “이 지랫대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개선한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 과제들, 특별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도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중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회로판, 철강, 알루미늄 등 전략품목을 제외한 상당수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이 중국산(産) 제품 관세 인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는 무책임하며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를 발전시키는 대신 미국 가정과 기업에 부담을 높였다”며 관세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이 대표 등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선 중국이 미중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하하면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 의회에서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유가 안정 카드로 내놓은 연방 유류세 면세를 두고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의회에 향후 90일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한다”며 “유류세 면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미국 가정에 즉각적으로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휘발유는 1갤런당 18.4센트, 경유는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3개월만 면제하자는 것. 백악관은 연방 유류세와 함께 갤런 당 30센트 수준의 각 주별 유류세를 면세하면 1갤런 당 50센터 이상의 유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가 뒷받침 되지 않는 유류세 면세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증가 시켜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3월말 유류세 인하에 대해 “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쇼비즈니스’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