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선 그은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금리에 간섭할 수 없어"

법률 체계상 은행, 공적인 기능 있어
은행과 공감대 형성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은행권 금리 조정 발언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금리 결정이라든가 기업의 자체적인 자율적인 어떤 원가 산정, 이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은행권을 향해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에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 원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은행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법과 헌법 체계에 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등 1금융권 경영진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당에서도 은행권에 금리 조정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협의된 건 없다”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서 은행 등 1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이 원장은 부실 가능성이 큰 업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금리 상승 등이 복합된 경제 위기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겠지만,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계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부분을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지금 금융위원장과 내정자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잘 협력해서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