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금융위, 대형 금융사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국내 은행들이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자체 회복할 수 있는 정상화계획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은행들이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자체 회복할 수 있는 정상화계획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한국은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 6월30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형 금융기관에는 신한금융·하나금융·KB금융·농협금융·우리금융 등 지주사 5곳와 이들의 소속 은행 등 총 10곳이다.

금융사들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와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다. 또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발동지표'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이상·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으로 완충 여력를 둬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하는 '발동요건'을 설정한다.

아울러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심각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은 주로 거액 차주 부실발생, IT 시스템 마비, 실물 경기침체에 따른 고위험 산업 대출의 연쇄 부실 등 발동지표가 '위기상황'의 발동요건(자본비율·유동성비율)보다 악화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다.

자체정상화 수단은 위기상황과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예금조달 등)·자산매각(채권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자본확충(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선정한다.

이외에 예보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도 승인됐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각 금융사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예를 들어 주요 거래 상대회사의 부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실상황 등이다.

정리방식은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방식 중에서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회수금액 제외)을 비교하고 정리 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정리전략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친다"며 "올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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