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계 변경 착수.. 한미 작계 '최신화'는 어떻게 진행되나

작년 말 SCM서 새 SPG 승인.. 올 3월 새 SPD 서명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이 남북한 접경지 군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작전계획 변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연합작계 '최신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2일차에서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인민군 전선(전방) 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을 토의했다.

북한은 올 들어 19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의 무력시위를 감행한 상황.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을 향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 당 중앙군사위에서 논의된 전방부대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변경에는 관련 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사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한미 군 당국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단계별 북핵 대응 시나리오와 구체화된 대북 확장억제 방안 등을 담은 작전계획(OPLAN)을 마련에 착수했다.

한미 국방부는 작년 12월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작계 최신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했고, 올 3월 한미 합참의장회담에서 새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SPG가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짤 때 그 기본방향을 담는 한미 국방당국의 지침서라면, SPD는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5년 수립된 '작계5015'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무력충돌 상황을 대비한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계5015'는 2010년 승인된 SPG에 따라 작성됐다.

'작계5015'엔 1974년 수립한 '작계5027'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계5029', 그리고 북한의 국지도발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사이버 공격, 생화학 무기 공격 등에 따른 한미연합군의 대응계획이 통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계5015 작성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군 안팎에선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은 물론, 한미연합군의 전력 변화, 중국의 부상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작계가 필요하단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한미가 새로 만들 작계엔 북한의 ICBM 및 전술핵무기 위협 등 전반적인 무기체계 발전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핵전력에 대한 상시적 정밀 감시, 핵·미사일 기지 등 북한 내 최우선 타격 목록 수시 갱신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변화 외에도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어능력 강화, 미국의 동맹국 보호 전략, 미중 갈등과 북중 밀착 등으로 달라진 동북아 정세 등도 새 작계 작성에 반영될 전망이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우리 군도 전략 환경 변화, 우리 능력의 변화, 또는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 작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의 새 작계는 이르면 내년 초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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