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해 시행한다".. 김동연,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23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시기에 가시적이고 작더라도 애로를 겪는 층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에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직접 지휘하고 있으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이 본부장을 맡은 비상경제대책본부와 협조 체제로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인수위는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 분야 141억9000여만원, 수산 분야 11억4000여만원 등 모두 153억3000여만원이다. 농업인들에게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며 예비비 46억원부터 긴급 투입한다.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10억여원)와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000여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 가격 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150억여원이 소요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난해 기준 수출실적 2000만달러(약 260억원) 이하 중소기업 400여곳에 수출 보험료(총 10억원)를 지원하며, 200곳에는 지출한 물류비 규모에 따라 200만∼300만원씩도 지원한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대 긴급 대책은 경제 위기의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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