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
  - 최우수상 : 전북, 우수상 : 부산·광주·충남·전남, 정량평가우수상 : 경남, 도약상 : 인천·대전 수상 -

□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최우수상),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우수상)를 비롯한 8개 시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 주민 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 ’21년 기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구성

 ○ 이번 시·도 성과평가는 보고서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시·도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모니터링, 컨설팅 등 중간관리 지원을 병행하며 추진되었다.

□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라북도(최우수)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공인력 급여공시제를 지속 운영하고, 우수사례 공모, 제공인력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하였으며,

   - 사회적경제조직 유입 활성화 및 1:1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 대한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부산광역시(우수)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차등화하는 사회서비스 가격탄력제의 지속적인 확대(’21년 3개 사업) 및 기관장(슈퍼바이져) 자격 기준 적용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노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을 꾀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권(바우처) 지급 종료 후 일반 이용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구·군에서 포괄보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월 수요·공급 통계 배포, 선정 가능한 이용자 수 분석, 서비스별 우선순위 접수·분석 도구 등을 지원하였다.

 ○ 광주광역시(우수)는 ’18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독자적인 운영기준을 마련 이후 지속적인 적용 노력을 통해 서비스 가격 대비 인건비 비중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 일자리 창출 현황 파악을 위한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현황조사, 제공인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일자리 우수 제공인력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 충청남도(우수)는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자연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서비스를 도입하여 우울 감소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 유관기관 연계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을 추진하였는데, 충남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한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 자연기반 치유프로그램, ‘웰니스 스파 임상 지원 센터’와 함께 치료적 기능을 강화한 재활서비스 발굴 등의 사례가 돋보였다.

 ○ 전라남도(우수)는 온라인 홍보에 취약한 노인 대상 집중 홍보를 위해 지역 읍면동 회의를 활용하였으며,

   - 도서, 산간, 어촌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행복버스’ 사업*과 연계한 체험·홍보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인식도가 ‘19년 60%에서 ‘21년 97%로 37% 증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복버스’ 활용하여 지자체,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사회서비스원 협업을 통해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연계서비스 추진

□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연계 시도 및 품질관리 노력이 사회서비스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성과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