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월 단위로 관리" 새 정부 첫 노동 개혁 발표

<앵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등의 노동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임금 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 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주 52시간 문제는 현재 제도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정리됐습니다.

현재 한 주 단위로 끊어서 52시간 근무를 하는지 관리하는 제도에서 월 단위로 넓히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이 주 단위가 아니라 한 달에 45시간, 1년에 360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현재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 업무는 석 달로 넓혀서 52시간을 운용 중인데, 기간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 정부가 올해부터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정책을 받아서 조건부로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월급이 늘어나는 식의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을 연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맡은 일과 성과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제도를 확산하고 정년 연장에 반영할 법적 정책적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내용을 포함한 새 정책들을 연구하겠다는 입장도 더했습니다.

오늘(23일) 노동개혁안은 이틀 전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책을 곧바로 뒤집는 대신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